토공사업의 면허 취득 과정을 알아 볼까요?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토공사업 면허 취득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토공관련 전문시공사업으로 위와 같은 전문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대업종화가 진행되면서 토공사업은 포장공사, 볼링그라우트 파일공사의 3개 면허와 통합되어 지반조성 포장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그 중 주력분야로 토공사업을 등록하게 된 부분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에서 정한 등재기준을 살펴보고 그에 맞는 취득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면허취득기준: 자본금(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 평가는 회사의 제반 상황에 맞게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평가됩니다.

단순히 법정자본금을 예금으로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에 문의해 주시면 당사에 맞는 정확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
!
준비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사업면허 취득기준 : 공제조합(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하며 예치된 출자금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대부분 최대 좌수인 54를 배정받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0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보유한 동안 항상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를 취득한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 전환이 되어야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면허 취득기준 : 기술자(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

2명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하며, 배치된 기술자의 인력 요건은 정확하게 충족되어야 합니다.

토목과 광업 분야의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나 아래 내용에 명시된 자격증의 종류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적으로 이중취업된 경우 다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고령자, 학생 등의 경우 기술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준비서류 : 자격증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단, 피보험자격 이력서 전체 봉분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 사무실(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력분야)시설로는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영위하는 환경이 조성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불법 건축물의 경우는 절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사진, 건축물대장,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토공사업 접수: 사업장 내 시·군.구청 법정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취득 과정과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감사합니다。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취득 과정과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면허 취득에 대해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