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절차 제대로 확인

개인파산 절차와 면책이 글 하나로 완전 정복!

파산하면 왠지 회사 부도와 비슷한 느낌을 받을 것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파산이나 부도나 도산이라는 의미가 크니까요.물론 파산이라는 말 자체는 도산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개인’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전혀 다른 의미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개인 파산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망할 뻔한 인생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어 제2의 희망의 길로 들어서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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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는 다른 개인파산의 특징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에서 채무를 탕감해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 탕감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일정 비율(최대 90%)로 달라집니다.

한편, 개인 파산은 모든 채무를 탕감합니다.

담보부 채무는 최대 15억원, 무담보 채무는 최대 10억원이 그리밋입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1천만원이라는 최소 채무액이 규정돼 있습니다.

이보다 적은 채무액은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최소 채무액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단 몇 백만원의 채무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전반에 반드시 알아야 할 기각 사유

앞서 언급했듯이 개인파산은 최소 채무액 규정이 없지만 신청 기각 사유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이용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자신이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①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고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③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신청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⑤기타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만약 위 기각사유에 해당하여 개인파산신청이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사유를 보완해서 다시 신청하면 돼서요.개인파산절차개괄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제출되면 ① 법원은 기록상 명백히 나타나는 각하·기각 사유를 검토합니다.

이후 ② ‘파산원인사실’의 존부를 심리한 후 ③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의 예납을 명합니다.

④ 예납금이 지급되면 신속하게 파산을 선고하고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⑤ 파산이 선고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관재인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 점 및 파산선고 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상실된다는 점 등을 고지하고, ⑥ 채무자의 면책에 관한 채권자의 이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⑦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더라도 파산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할 정도의 규모라면 파산절차 폐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채무자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재산을 매각하고 채권자에게 배당까지 마친 후 파산절차 종결 결정을 내립니다.

위와 같이 파산절차 폐지 결정 또는 종결 결정이 이루어지면 ⑧ 마지막으로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합니다.

개인파산의 화룡점정, 개인파산의 꽃 면책 결정도 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의뢰인의 개인 파산 사건에 대해서 그 신청과 허가까지 주고 그 다음 절차는 모른다고 합니다.

어떤 곳은 그 후의 절차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실 개인 파산을 하려는 이유는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면책이 없는 개인 파산은 안 하니까 없거든요. 파산자가 되면 사회적 금융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면책 결정을 받고 이런 제약에서 완전히 벗어날 개인 파산의 진정한 끝이자, 화룡점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트루 메이트는 의뢰인의 개인 파산 신청과 허가 절차 이후 법원의 면책 결정까지 두루 알아보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면책 결정을 통보한 뒤 감사 인사를 하고 줄 때에 도산 법 전문 변호사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도 여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망설이지 말고 우리 톨메이토 법률 사무소를 언제든지 찾아 주세요. 전화로 직접 방문이며, 모두 환영합니다.

개인파산 전문가 – 트루메이트 로펌-